Q.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뭐예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또는 어린이를 위해 쓰는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한국 법률입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위험도에 따라 출시 전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를 거쳐야 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리콜·보고 의무로 관리됩니다. 목적은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입니다 [1].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4조) [2].

Approach: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대상 품목을 정하는 산업통상부령(시행규칙)과 고시된 안전기준까지는 이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적용 대상 (제2조)

  •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과 그 부분품·부속품입니다 [3].
  • 제외: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상 기구와 용기·포장, 테마파크시설은 빠집니다. 이들은 각각의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3].
  • 의무자: "사업자"는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자이고, "영업자"는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예: 키즈카페)입니다 [3].

3단계 안전관리 체계

구분대상절차
안전인증 (제17조)위해 우려가 큰 제품. 품목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함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습니다. 1회성·소량 제품은 제품검사만 받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받을 수 있고, 자체검사와 서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4]
안전확인 (제22조)위해 우려가 있으나 제품검사로 방지 가능한 제품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델별로 시험받은 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유효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입니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 (제25조)위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제품제조·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합니다. 증명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6]
  • 고시 기준이 없을 때: 세 경우 모두 관련 국제기준이나 국내외 국가표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4].
  • 면제: 연구·개발용, 수출용, 전시회 출품용은 신고·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표시와 유통 제한

  • 표시 의무: 인증·확인 표시와 함께 주의·경고 표시를 따로 해야 합니다 [7].
  • 판매 금지: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8][9].
  • 사용연령: 안전기준이 정한 사용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하면 안 됩니다(제29조) [10].
  • 온라인 중개·구매대행: 표시 없는 제품의 중개와 구매·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미표시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인증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했다면 예외입니다(제30조) [11].

시판 후 관리

  • 사업자 보고(제12조): 아래 경우에는 안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2].
    • 안전기준 미준수
    • 중상·사망 등 중대한 사고
    • 중대한 결함 발견
  • 자발적 수거와 해외 조치: 자발적으로 수거할 때는 계획과 결과를 보고합니다. 같은 제품에 외국에서 위해성 때문에 수거 조치가 있었다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12].
  • 정부 조치:
    • 산업통상부장관은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을 권고하고(제9조) [13],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제10조) [14].
    • 시·도지사는 미인증·부적합 제품에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고,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리도 명할 수 있습니다(제34조) [15].
  • 과태료(제43조) [16]:
    • 2천만원 이하: 자료 제출 요청 불응 등
    • 1천만원 이하: 표시 없는 제품 판매, 판매중지 명령 불이행 등
    • 500만원 이하: 보고 의무 위반, 표시 누락 등

관할

최근 개정(2025.10.1)으로 법 조문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장관"과 "산업통상부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3].

특정 제품이 세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을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Q.02

유해물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유해물질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납·카드뮴 같은 유해원소나 프탈레이트의 한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품목별 개별 안전기준에 들어 있습니다(법 제17조제3항) [4]. 현행 공통안전기준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물질별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고,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Approach: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게시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통안전기준 고시도 찾았지만, 첨부 원문(HWP)은 읽을 수 없었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열람 페이지에는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의 구조

  • 공통안전기준: 모든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입니다(법 제2조제7호) [3].
  • 세 등급 모두 적용:
    • 안전인증 제품의 제품검사 안전기준에는 공통안전기준이 포함됩니다(제17조제3항) [4].
    •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도 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시험합니다(제22조제3항, 제25조제2항) [5][6].
  • 품목별 조합: 시행규칙 별표 1~3은 품목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개별 안전기준을 함께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안전인증 품목(별표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17]
    • 안전확인 품목(별표 2):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유모차 등 [18]
    •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 중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에는 공통안전기준만 적용합니다(별표 3) [19].
  • 고시 기준이 없을 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대신 적용할 기준을 정합니다. 순서는 KS 산업표준, ISO·IEC 국제기준, 단체표준이나 외국 국가기준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32조·제41조) [20][21][22].
  • 환경부 위해성평가 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안전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법 제6조제2항) [23].

유해물질 시험의 법적 비중

시행규칙은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를 중요 시험항목으로 지정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이 이 항목의 시험을 누락하면 "중대한 사항" 위반입니다.

  • 1차 위반: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2차 위반: 지정취소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10입니다 [24][25].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고시 연혁

산업통상부 고시 게시판에 올라온 순서입니다 (고시 목록):

고시번호일자구분
2015-1102015-06-04제정
2017-0182017-02-01개정
2019-2012019-12-03개정
2021-1322021-07-19개정
2021-2292021-12-29개정: 유해물질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춤(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시험방법 변경), 2022.7.1 시행 (고시)
2022-2202022-12-14개정, 게시판의 최신 공통안전기준 고시 (고시)

2022-220호 게시글에는 개정 사유와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준 원문은 HWP 첨부파일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공통안전기준 원문(PDF 또는 텍스트)을 주시거나 제품 품목을 알려주시면, 해당 기준의 물질별 한도와 적용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03

위반하면 리콜되나요?

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유해물질 기준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수거(리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리콜" 대신 "수거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거등은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제조·유통 금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준 위반이 곧바로 수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판매중지와 개선명령이 먼저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수거·파기명령이 나옵니다 [13][26].

Approach: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수거등, 판매중지, 보고, 벌칙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수거로 이어지는 네 가지 경로

1. 사업자가 먼저 보고하고 자진 수거 (법 제12조)

  • 48시간 보고: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48시간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12].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냅니다. 서식에는 "향후 수거 등 조치 계획"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27][28].
  • 자진 수거 계획서: 스스로 수거하려면, 위해 우려를 안 날부터 10일 안에 수거등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장관은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거를 마치면 결과도 보고합니다 [29][12].

2. 시·도지사의 판매중지등 명령 (법 제34조, 시행령 제17조)

  • 대상: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입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세 등급 모두 해당합니다 [15].
  • 명령 순서:
    1. 판매중지와 함께 1개월 안에 개선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2. 판매를 멈추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2개월 안에 수거 또는 파기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26].
  • 강제 집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이 사업자 비용으로 직접 수거·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해를 막기 어렵다고 보면 언론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15].

3. 산업통상부장관의 권고와 명령 (법 제9조·제10조)

  • 권고: 유통 중인 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13].
  • 명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거등을 명령하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수거하고 비용을 사업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14].
    •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중대한 결함의 범위: 사망,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입니다 [30].
  • 위임: 이 권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1].

4. 인증·신고 효력에 대한 처분

  • 안전인증 제품: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표시 사용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같은 모델은 다시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제21조) [32].
  • 안전확인 제품: 신고 효력상실, 표시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33].
  • 판매 금지로 이어짐: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은 사실상 시장에서 빠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8][9].

불복 절차

수거등 권고나 명령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해제 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34].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위반제재
장관의 수거등 명령(제10조) 불이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35][36]
시·도지사의 판매중지등 명령 불이행, 수거·파기 거부·방해과태료 700만원(1차) / 800만원(2차) / 900만원(3차 이상) [37]
위해사실 공표나 교환·환불·수리 명령 불이행과태료 5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37]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 누락(제12조제1항)과태료 400만원 / 450만원 / 500만원 [37]

정리하면, 유해물질 기준을 넘은 사실을 알게 되면 48시간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뒤 판매중지와 개선명령을 거쳐 수거·파기명령으로 가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장관이 바로 수거등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Q.04